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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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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구비 서류 |
비 고 |
| 환자본인 |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본인 신분증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록4)
5.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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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부록3) |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록3]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부록4]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6.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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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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