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 서류 비 고
환자본인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본인 신분증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2.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록4)
5.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5.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부록3)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록3]
5.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부록4]

환자 만 14세 미만:
1.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6.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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